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정부가 다시 세무조사 카드를 꺼냈다.
국세청은 지난 29일부터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젊은층과 주택구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로만 벌써 5번째다.
8.2대책 발표 1주일 후인 지난해 8월9일에 다운계약자 편법증여자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 286명을 조사해 투기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준데 이어 9월27일과 11월28일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다주택 탈루혐의자를 각각 302명, 255명씩 조사했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843명을 조사해 10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실적도 올렸다.
해가 바뀌어도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올해 1월18일에는 강남을 비롯해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세금탈루 혐의자 532명을 추가로 세무조사했다. 이번 세무조사와 내용과 유형이 비슷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소득 추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 성격이 짙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도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인데, 과거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어김없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던 2000년대 중반에는 그야말로 세무조사 칼바람이 불었다.
지난 2003년에는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명 등 신규분양지역의 분양권 떴다방이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세우고 전국 1400여개 중개업소에 전담 조사반원을 투입해 관리할 정도였다. 2004년 4월에는 투기광풍이 몰아친 용산시티파크 분양권 전매만을 겨냥한 세무조사도 실시됐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최근 20년새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2005년에는 한해 동안 부동산 세무조사만 6차례 실시됐다. 통상 세무조사가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세무공무원들은 사실상 1년 내내 부동산 세무조사만 한 셈이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기업도시 후보지 발표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기획부동산이 판을 쳤다. 국세청은 2005년 5월에 평택과 연기·공주의 토기투기혐의자 조사를 실시했고, 6월에는 전국 기획부동산업체 95곳을 심층세무조사했다.
세무조사는 신도시 투기대책으로도 활용됐는데, 2005년 9월 위례신도시 예정지와 인접지역 세무조사가 있었고, 2006년 8월에는 판교신도시 1차 당첨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됐다. 2007년 6월에는 화성동탄2지구 주변 기획부동산과 탈루혐의자들에 대한 무더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 ▲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하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2005년과 2006년 가장 가파르게 지수가 상승했으며 올해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
국세청은 10년 뒤인 현재도 세무조사의 칼을 갈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관리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기반을 활용해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