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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과열지역 집주인들 증여세 세무조사 '주의'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역 집주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대기업 사주일가와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임명규 기자
·
2018.08.28(화)
14:44
양도세 비과세, 독립세대 Yes 동일세대 No
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세대`임을 입증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세대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 당국이 무더기 취소 처분...
임명규 기자
·
2018.08.22(수)
11:34
이혼했지만 같이 산다면 `1세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흥미로운 조문이 하나 포함돼 있다. 바로 소득세법 제88조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소득세법 제88조에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
임명규 기자
·
2018.08.21(화)
15:59
[19금 세금]딸부잣집 새엄마의 탐욕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줄테니 그리 알아라." "딸도 자식 아닌가요? 왜 우리만 차별하나요."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한 농촌의 양씨 집안은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토가 워낙 넓고 비옥해 곳간...
임명규 기자
·
2018.08.16(목)
08:35
[2018세법]혁신과 분배를 추구하다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라면 아마도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곳이었을 것이다. 오래된 지혜가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땀을 ...
임명규 기자
·
2018.07.31(화)
09:35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김 교수는 10여 년 전 구입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더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됐다. 자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멀리 이사할 형편이 아니었다....
임명규 기자
·
2018.08.28(화)
08:00
文정부, 세무조사로 얼마나 추징했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로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상장기업은 롯데케미칼과 LG상사로 나타났다. 23일 택스워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세무조사 현황을 ...
임명규 기자
·
2018.08.23(목)
11:27
전국 세무서장 76% '세무대' 나왔다
국세청 소속 세무서장 4명 가운데 3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8급 특채로 임용된 세무대 졸업생들은 국세청 내에서 행정고시와 공채 출신을 제치고 최고 전성기를 맞고 있다. 17일 택스워치가 전국 ...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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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금)
08:20
점포 권리금 절세하는 노하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주(양도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인데 권리금이 보증금보...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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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월)
15:59
전세 6억7천 넘어야 임대소득세 낸다
3주택 이상 가진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경우 3채의 보증금 합계가 6억7000만원을 넘으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전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을 넘으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택스워치가...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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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금)
15:09
월세 100만원 받으면 임대소득세 `62만원`
내년부터 집을 세 놓고 있는 다주택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유보됐던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집주인들이 받고 있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따라 임...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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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금)
15:08
정유라vs국세청, 말 증여세 소송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세청에 맞서 증여세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정씨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인사이드 스토리]정유라 말에 증여세 물린 국세청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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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수)
11:29
세금소송 잘하는 율촌이 돌아왔다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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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월)
15:58
[2018 세법]10년 만의 감세, 장려금 3조원 더 푼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5년간 3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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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월)
14:04
[비즈워치포럼]로봇세 과연 어떻게 매길까
"로봇의 활동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로봇 자체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간이 소득이나 재산에...
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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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월)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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