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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잘하는 율촌이 돌아왔다

  • 2018.08.06(월) 15:58

[7월 택스랭킹] 로펌 점유율 및 납세자 승소율
율촌 점유율 43%, 승소율 67%..2위 디카이온, 3위 호산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법무법인 율촌이 7월 세금소송에서 전체 로펌 가운데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해 세금소송 최강자였던 율촌은 올해 월별 순위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며 하반기를 시작했다. 
 
6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2건, 소송금액은 41억21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건, 96억원)보다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개인과 기업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25%로 나타났다. 총 44건 가운데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증여세 33%, 종합소득세 22%, 부가가치세 17%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양도소득세 소송은 7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다.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율촌으로 총 3건에서 17억5845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은 42.7%를 나타냈다. 우리은행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LG전자의 취득세 소송과 호텔롯데의 재산세 소송을 이끌었다. 율촌은 3건 가운데 2건을 승소하며 67%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세금소송 점유율 2위는 법무법인 디카이온(24.2%)이 올랐다. 디카이온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을 담당했다. 안진회계법인과 제휴 로펌인 법무법인 호산은 점유율 13.1%로 3위를 차지했다. 호산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초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을 맡았다. 
 
이어 법무법인 정률과 태평양이 각각 11.4%와 4.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정률은 투어마케팅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맡았고 태평양은 롯데상사의 관세 소송을 이끌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율촌이 2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장은 114억원, 태평양은 1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7월에 변론을 진행한 사건 중에는 효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102억원)이 주목을 끌었다. 효성이 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에 불복한 이 소송은 김앤장과 율촌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2014년 4월 접수된 이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밖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노랑풍선·패라매트릭코리아·한국오라클·한국조에티스·한화토탈·아시아니항공·볼보자동차코리아도 각각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월에는 포스코건설·현대종합상사·제일기획·딥마이닝·유트레이드·보임기술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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