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1월 기업 세금소송 분야 순위표에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세금소송 점유율 최강자였던 율촌은 지난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새해 첫 달부터 선두에 복귀하며 올 들어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8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8건, 소송금액은 총 274억52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건, 441억원)보다 3건 늘었지만, 소송금액은 167억원(38%) 감소했다.
율촌은 총 96억9859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소송과 기초전력연구원의 증여세 소송이 율촌을 거쳐갔다. 소송에는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수·성수현·소순무·조윤희·김근재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총출동했다.
법무법인 정세는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 점유율 2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변호사 40명의 중형 로펌인 정세는 소송금액 75억8111만원으로 점유율 28%를 나타냈다. 정세 소속 이승호·이인복·박소정 변호사는 케이엠지(KMG)통상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체 점유율 3위를 차지했던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금액 47억1901만원(점유율 17%)으로 3위에 올랐다. 광장 조세그룹의 핵심 멤버인 손병준·김상훈·이건훈 변호사는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포스코에너지·지에스이피에스(GS EP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참여했다.
김앤장과 태평양은 각각 20억8729만원(8%)과 20억원(7%)으로 뒤를 이었다. 김앤장은 조세그룹 리더인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이상우·이재홍·조성권 변호사가 볼보자동차코리아와 바바리안모터스의 소송을 맡았고, 태평양도 조일영·장성두·방진영·이상일 변호사가 현대모비스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이어 법무법인 가온·명세·에이펙스·하정·서정이 '탑(Top) 10'에 진입했다. 1월 선고된 세금소송 가운데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9건(일부승소 5건 포함)으로 50%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향후 소송 성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진행기준 순위는 광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은 1월에 변론을 진행한 재판 4건에서 총 80억5420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1월에 진행된 사건의 총 소송금액 201억원(29건) 가운데 40%를 광장이 독식했다.
율촌은 45억8497만원(23%)으로 2위에 올랐고, 김앤장이 26억3399만원(13%)으로 3위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화우와 세줄이 각각 14억5813만원(7%)과 10억원(5%)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세종·정안·이산·그린·바른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