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지난 3분기 기업 세금 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 선두 자리를 바짝 뒤쫓으면서 '빅3'를 형성했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9건, 소송금액은 총 124억52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0건, 325억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건당 평균 소송금액도 4억2941만원으로 전년동기(6억5069만원)보다 2억2128만원 줄었다.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김앤장으로 27억1139만원을 기록했다. 김앤장은 아시아나항공의 부가가치세 소송과 파나소닉코리아의 관세 소송을 이끌면서 점유율 21.8%를 나타냈다.
태평양은 소송금액 27억7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21.7%로 선두보다 0.1%포인트 뒤처졌다. 롯데상사와 보임기술의 관세소송을 비롯해 셀트리온제약의 법인세 소송, 성담의 종합부동산세 소송 등을 담당했다.
소송금액 3위는 율촌으로 25억3218만원(점유율 20.3%)의 실적을 올렸다. 호텔롯데의 재산세 소송과 LG전자의 취득세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제일기획·우리은행·남동에스엔티 등이 율촌에 소송을 맡겼다.
법무법인 세종은 소송금액 12억원(9.7%)으로 4위를 차지했고 디카이온이 10억원(8.4%)의 실적을 올리며 5위에 올랐다. 이어 법무법인 의암·호산·정률·창·정진 등도 '톱10'에 진입했다.
9월 말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율촌(263억원), 광장(114억원), 태평양(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분기에는 LG전자와 CJ CGV, 오리온, 삼성생명, 우리은행, 신한은행, 세아홀딩스, 한국알박, 도화엔지니어링, 지코아시아, IGGY코퍼레이션, MFS코리아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