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018년 기업 세금소송 분야에서 모든 로펌들을 발아래 뒀다. 2017년 내줬던 ‘넘버1’ 자리를 탈환, 명예회복의 의미도 갖는다. 고액사건 위주로 전체 로펌 소송금액 중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압도했다.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트로피를 지키는 건 더 힘들다. 법무법인 율촌은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점유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머물며 2위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뒤를 이으며 변함없이 ‘빅4’ 체제를 유지했다.
8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세금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33건, 소송금액은 12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건수는 58건 줄고, 금액도 54억원 감소했다. 반면 1건당 소송금액은 9억2030만원으로 전년(6억6911만원)보다 38% 증가했다.
김앤장이 전체 로펌 중 순위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율촌의 등을 봐야했던 굴욕을 제대로 설욕했다. 김앤장은 23건을 담당했고, 금액은 595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1224억원의 49%에 달한다.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트로피를 지키는 건 더 힘들다. 법무법인 율촌은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점유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머물며 2위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뒤를 이으며 변함없이 ‘빅4’ 체제를 유지했다.
8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세금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133건, 소송금액은 12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건수는 58건 줄고, 금액도 54억원 감소했다. 반면 1건당 소송금액은 9억2030만원으로 전년(6억6911만원)보다 38% 증가했다.
김앤장이 전체 로펌 중 순위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율촌의 등을 봐야했던 굴욕을 제대로 설욕했다. 김앤장은 23건을 담당했고, 금액은 595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1224억원의 49%에 달한다.
1건당 소송금액도 26억원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전체 로펌의 3배 수준이다. 율촌·광장에 비해서는 2배가 많다. 총 23건 중 승소한 사건은 13건으로 승소율 57%를 나타냈다.
김앤장은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LG하우시스·호텔롯데·유한킴벌리·오리온·한국알박·파나소닉코리아·효성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아시아나항공·유코카캐리어스·딜라이브·도화엔지니어링도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율촌은 김앤장의 기세(?)에 힘을 쓰지 못했다. 2017년 김앤장(193억원)을 2배 넘게 따돌렸던 율촌(459억원)이었지만 작년에는 2위로 뒤쳐졌다.
소송건수 25건으로 김앤장보다 2건 많았지만, 금액이 307억원으로 점유율 25%에 머물렀다. 1건당 소송금액은 13억원이다. 승소율도 밀렸다. 승소건이 12건으로 승소율 48%를 나타났다.
율촌은 LG디스플레이와 한화토탈·비씨카드·롯데푸드·STX·삼부토건·한국선급·대성금은·서한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세금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제일기획과 삼성생명·미래에셋대우·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한국씨티은행·롯데카드·넥슨코리아의 사건도 담당했다.
김앤장과 율촌이 자리바꿈을 하는 사이 점유율 3위는 변함없이 광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 10건에서 소송금액 136억원(11%)을 기록했다. LG전자의 법인세 소송을 김앤장과 함께 맡았고, 세아홀딩스·마스터카드·갤러리서미·YTN·심플로트코리아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율은 60%를 나타냈다.
태평양도 4위를 지켰다. 총 8건 가운데 4건을 승소했고 소송금액은 54억원(4%)으로 집계됐다. 현대종합상사·셀트리온제약·한국필립모리스·그랑하우징·롯데상사·넥스트인터랙티브케이코리아·보임기술·성담의 세금소송이 태평양을 거쳐 선고 판결을 받았다.
5위부터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월간 순위에서 깜짝 선두에 올랐던 법무법인 주원이 5위를 차지했고 세종·디카이온·호산·의암·정률이 ‘탑(Top) 10’을 형성했다. 이어 법무법인 라온·명세·경연·천우·세줄·수인·피앤케이·동인·지평·시내·선명·정안·한별·이제·두현이 1억원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39곳이다. 2건 이상 선고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은 14곳이다. 전체 133건 중 기업이 과세당국에 승소한 사건은 57건(일부승소 15건)으로 43%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건수 25건으로 김앤장보다 2건 많았지만, 금액이 307억원으로 점유율 25%에 머물렀다. 1건당 소송금액은 13억원이다. 승소율도 밀렸다. 승소건이 12건으로 승소율 48%를 나타났다.
율촌은 LG디스플레이와 한화토탈·비씨카드·롯데푸드·STX·삼부토건·한국선급·대성금은·서한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세금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제일기획과 삼성생명·미래에셋대우·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한국씨티은행·롯데카드·넥슨코리아의 사건도 담당했다.
김앤장과 율촌이 자리바꿈을 하는 사이 점유율 3위는 변함없이 광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 10건에서 소송금액 136억원(11%)을 기록했다. LG전자의 법인세 소송을 김앤장과 함께 맡았고, 세아홀딩스·마스터카드·갤러리서미·YTN·심플로트코리아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율은 60%를 나타냈다.
태평양도 4위를 지켰다. 총 8건 가운데 4건을 승소했고 소송금액은 54억원(4%)으로 집계됐다. 현대종합상사·셀트리온제약·한국필립모리스·그랑하우징·롯데상사·넥스트인터랙티브케이코리아·보임기술·성담의 세금소송이 태평양을 거쳐 선고 판결을 받았다.
5위부터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월간 순위에서 깜짝 선두에 올랐던 법무법인 주원이 5위를 차지했고 세종·디카이온·호산·의암·정률이 ‘탑(Top) 10’을 형성했다. 이어 법무법인 라온·명세·경연·천우·세줄·수인·피앤케이·동인·지평·시내·선명·정안·한별·이제·두현이 1억원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39곳이다. 2건 이상 선고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은 14곳이다. 전체 133건 중 기업이 과세당국에 승소한 사건은 57건(일부승소 15건)으로 43%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택스랭킹'은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초 세금 리그테이블(League Table)이다. 2016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해 3년간 세금소송 분야의 각종 순위와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소송에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점유율 및 승소율, 기업의 소송규모 순위 등 다양한 통계를 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