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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승기잡은 현대모비스

  • 2019.02.11(월) 11:46

<기업별 승패 결과로 본 세금소송> 1월
18건 중 절반 승소…남동발전 등은 패소
GS홈쇼핑·롯데지주·노랑풍선 등도 송사

기업들과 과세당국간 ‘세금 전쟁’은 올해도 박터진다. 개중에는 먼저 승기를 잡은 기업들이 적잖다. 올해 1월 세금 송사 판결에서 절반인 9곳이 세금을 돌려받으라는 1심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

택스워치가 7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인(기업) 세금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세금소송 선고건수는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50%인 9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승소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재단법인 기초전력연구원, 하이엔드십이차, 케이지에듀원 4곳은 전부 승소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케이엠지통상, 볼보자동차코리아, 이랜드월드, 바바리안모터스 5개사는 이의제기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현대모비스는 2009년 현대오토넷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의 회계처리 문제로 부과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0억원이지만 실제 걸려 있는 세금은 2100억원이 넘는다. 조일영 변호사, 장성두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본부 변호사들이 승소를 주도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소송가액 83억원으로 1월 소송 중 가장 컸다. 농협중앙회 또한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일부 승소했다. 2017년 1월 소송 제기 이후 2년만의 결과물이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조세소송 강자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소라는 다소 기대에 못미친 판결문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의 완성차와 관련 부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한국법인이다.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해 20억원 의 취소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볼보코리아는 전부승소를 위해 일찌감치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이에 맞서 서울세관 역시 항소하며 맞불을 놨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7개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가액 47억원 패소사건 중에서는 규모로 가장 컸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LNG 민자발전소를 운영하는 GS EPS, 복합화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도 엮여있다. 이들은 곧장 항소했다.

이밖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이익수수료 문제로 법인세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취득세 소송에서 쓴맛을 봤다. 모두 항소를 준비 중이다.

올 1월에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진행중인 소송도 적지 않다. 모두 29건이다. 지난달 말 증시에 상장한 여행사 노랑풍선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소가 5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GS홈쇼핑도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17억원이다. 또한 10억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하고 있는 롯데지주는 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방송(취득세), 하나은행(취득세), 하나금융지주(법인세) 등이 세금 송사를 벌이는 법인들의 면면이다. 롯데지주는 광장, 문화방송은 화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율촌이 각각 대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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