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1월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소송규모에서도 압도적인 실적을 보이며 올해 사실상 선두 자리를 예약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5건, 소송금액은 113억558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건 늘었고 금액은 46억원 증가했다. 그만큼 고액 소송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개인과 기업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비율은 36%로 전월(23%)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소송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증여세가 각각 9건과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납세자 승소율은 법인세가 56%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부가세는 각각 43%와 30%에 그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4건씩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납세자가 모두 졌다.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김앤장으로 총 5건에서 57억5655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금액 기준 점유율은 51%를 나타냈다.
김앤장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도화엔지니어링과 한국알박, 오리온홀딩스의 소송도 담당했다.
점유율 2위는 광장으로 소송규모 21억7060만원(3건), 점유율 19%를 기록했다. 세아홀딩스의 법인세 소송과 을지병원의 부가세 소송을 맡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 각각 12억9111만원(11%)과 7억6957만원(7%)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태평양은 현대종합상사의 법인세 소송, 율촌은 삼성생명의 종합부동산세 소송을 담당했다. 점유율 5위는 법무법인 명세(3.6%)가 차지했고 천우, 호산, 수인, 지평이 뒤를 이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소송금액은 김앤장이 5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율촌 279억원, 광장 136억원, 태평양 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1월에 변론을 진행한 기업 중에는 KMG통상(정세)이 76억원으로 소송금액이 가장 컸고 한국남동발전(광장) 47억원, 대한항공(김앤장) 41억원, 한국오라클·한국조에티스(김앤장) 각각 30억원, 동부건설(율촌) 26억원, 현대모비스(태평양) 20억원 순이었다.
한편 12월에는 호텔롯데(김앤장), SM엔터테인먼트(김앤장), GS홈쇼핑(김앤장), 육일CNS(김앤장), 롯데카드(율촌), 한화토탈(율촌), 현대모비스(태평양), 흥국화재(태평양), 하나은행(세종), 킹파워코리아(하온), 거명건설(피앤케이)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