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올해 상반기 기업 세금소송 사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재판 승소율도 60%를 넘어서며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3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73건, 소송금액은 899억521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7건, 734억원)에 비해 건수는 24건(33%) 줄었지만 금액은 166억원(23%)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대형 세금소송이 몰렸다는 의미다. 1건당 선고금액은 12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7억5700만원보다 63% 증가했다.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로펌은 김앤장으로 총 13건, 483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 세금소송액 가운데 김앤장의 점유율은 53.7%를 차지했고 승소율은 62%(13건 중 8건 승소)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세금소송 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김앤장은 올해 월별 점유율에서 네 번이나 선두(1·2·5·6월)에 오르며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김앤장은 상반기 최고액 사건이었던 한국씨티은행 등 22개사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비롯해 하나카드 등 17개사, 유한킴벌리, KB국민카드·삼성카드, LG화학·LG하우시스, 딜라이브,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RCI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효성캐피탈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세금소송 점유율 26.4%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점유율 선두였던 율촌은 올해 상반기에도 15건의 사건을 맡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한국씨티은행 등 22개사의 소송에 김앤장과 함께 참여했고 LG디스플레이, 넥슨코리아, 비씨카드, 롯데카드, 롯데푸드, 미래에셋대우, STX, 삼부토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소송을 맡았다.
점유율 3위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12.7%를 기록했다. 갤러리서미와 마스터카드, 하나은행, 심플로트코리아, 일송학원, 코리아후드써비스, YTN이 광장의 고객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필립모리스와 그랑하우징, 넥스트인터랙티브케이코리아 등의 소송에 참여하며 점유율 1.5%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라온과 경연, 세줄, 동인, 시내, 선명 등이 '톱10'에 올랐고 삼일회계법인 제휴 로펌인 법무법인 정안이 11위를 기록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세아홀딩스(광장), 투어마케팅코리아(정률), 호텔롯데(율촌), 나일무역(다담), 현대엔지니어링(호산), 수협(율촌), 성담(태평양), 셀트리온제약(태평양), 유트레이드(바른) 등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