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금소송은 광장에 맡기고 양도소득세는 율촌, 종합소득세는 김앤장에 의뢰해야 승소율이 높다."
11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상반기(1월~6월)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법인세 소송을 담당한 로펌은 8곳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총 104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하며 점유율 40.2%로 1위를 차지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6.9%(96억원)로 뒤를 이었다. 승소율은 광장이 67%(3건 중 2건 승소), 김앤장이 60%(5건 중 3건 승소)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은 각각 6.7%와 4.1%의 점유율을 보였고 승소율은 나란히 50%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의암·나눔·정행·명덕도 각각 법인세 선고판결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납세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소송은 율촌이 두각을 나타냈다. 율촌은 양도세 소송금액 39억원으로 점유율 64.9%를 기록했다. 총 4건 가운데 2건을 승소했는데 상반기 중에 양도세 소송에서 승소한 로펌은 율촌 밖에 없었다.
이어 김앤장과 법무법인 테미스가 각각 점유율 3.0%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세종·창조·창천·정률도 각각 양도세 소송을 담당했다.
상속·증여세 소송을 담당한 로펌은 20곳으로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많은 로펌들이 경쟁했다. 율촌이 점유율 24.3%로 1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바른(16.7%)과 태평양(15.6%), 진솔(14.4%)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나 자산가들이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문에서는 김앤장이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총 74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며 점유율 74.1%를 기록했다. 이모씨(32억원)와 김모씨(23억원), 유모씨(19억원) 등이 제기한 대형 소송 3건을 모두 승소하면서 100% 승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법무법인 이후가 점유율 10.0%로 2위에 올랐고 유스트(4.8%)와 광장(3.2%)이 뒤를 이었다. 이후·광장·정안·화우·한별·명세·태한 등은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김앤장이 총 3건에서 362억원 규모를 담당하며 점유율 1위(61.1%)에 올랐다. 율촌은 8건의 소송을 맡았지만 소송금액 186억원(점유율 31.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장·동인·호산·정안 등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 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곳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경연이 점유율 57.6%를 기록했고 3건 모두 승소했다. 광장·공간·대륙아주도 관세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