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금소송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대리인은 강석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와 정병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나타났다. 강 변호사는 수임건수가 가장 많고 정 변호사는 승소율이 높았다.
9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상반기(1월~6월)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과 기업이 제기한 세금 관련 선고재판 180건에 참여한 변호사는 295명으로 집계됐다. 세금소송 1건당 1.6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셈이다.
이 가운데 3건 이상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명)에 비해 6명(15%) 줄었다. 수임 사건이 10건 이상인 변호사는 6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 ▲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왼쪽)와 정병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 |
수임건수 1위는 총 19건을 담당한 강석훈 변호사(사진)였다. 율촌 조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강 변호사는 택스랭킹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수임건수 1위(연간 및 반기 기준)를 놓친 적이 없다.
그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미래에셋대우·비씨카드·넥슨코리아의 법인세 소송, 한국씨티은행·농협·롯데카드·롯데푸드·STX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담당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일가의 증여세 소송도 강 변호사의 손을 거쳐갔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사진)는 수임건수 1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유한킴벌리와 LG화학·LG하우시스의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효성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애큐온캐피탈 등 까다로운 소송들을 승소로 이끌며 69%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김동수 변호사와 조윤희 변호사는 나란히 12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전영준 변호사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율촌 소속으로 지난해 연간 수임건수에서도 각각 2위·4위·5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앤장 소속 이상우 변호사는 10건 가운데 7건을 승소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어 김주석·조성권 변호사(김앤장)와 윤상범 변호사(율촌)가 각각 7건씩 수임했고 율촌 소속의 김범준·소순무·이자영 변호사는 각각 6건씩 맡았다. 김앤장 소속의 이종명 변호사는 6건을 모두 승소했고 박병현·안재혁 변호사도 5건을 모두 이기면서 100% 승소율을 보였다.
다른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일영 변호사가 5건, 법무법인 광장의 김경태·김명섭 변호사가 각 4건을 기록했다. 세무법인 다솔과 제휴 관계인 정재완 변호사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4건을 수임하면서 개인 변호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말금·민혜영·박환택·홍성필·황혜림(두현), 권기호·임재억·정승택 변호사(정안), 이종혁·전정욱·전환진(율촌), 성낙환·이광수(경연), 이연우(김앤장), 윤제선(창천) 변호사가 각각 3건씩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별로는 율촌 소속이 12명(3건 이상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8명, 두현 5명, 정안 3명, 경연·광장 각 2명 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