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경기 회복에 훈풍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 LTV는 70%, DTI는 60%로 통일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또 금융권별로 차별화된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통일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LTV는 20%포인트, DTI는 10%포인트만큼 더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에 따라 LTV를 15%포인트까지 더할 수 있도록 한 가산제는 사실상 없어진다.
청장년층의 장래 예상소득 인정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살 때 향후 10년간 예상소득을 DTI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대출 만기 범위 내에서 60세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해주는 상한선도 없어진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산이 많으면 그 이상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LTV·DTI 확대와 함께 예상소득 인정기간이 늘어나면서 순자산의 소득인정 상한선이 없어지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확 풀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 확대
가계부채 대책도 함께 내놨다. 특히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확대했다. 지금은 만기 15년 이상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해주던 소득공제를 만기 10년 이상 대출로 확대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더 선제로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하고, 상시화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박은행을 만들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 해운회사들도 지원한다. 선박은행은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1조 원어치의 중고선을 매입해 용선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8월 중 경제금융 리스크 요인을 시기 분야별로 목록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 되레 가계부채 위기만 키울 수도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결국, 돈을 더 빌려줘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선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품을 다시 키워 내수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내용을 빼곤 가계부채 대책이 전무해 되레 새로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매년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122%에서 2012년엔 163%로 치솟았다.
정부는 은행권 대출 규제가 풀리면 2금융권 대출 수요가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DTI 확대와 함께 소득의 60%를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어 오히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면서 내수경기를 더 짓누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LTV와는 달리 DTI가 풀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면서 대거 악성 채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