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기 내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슈는 바로 '가계부채' 문제다. 최 위원장의 언급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시간을 두고 끈질기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가계부채는 최 위원장 임기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내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피할 수 없는 다른 문제는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관치 이슈다. 가계부채 이슈의 경우 정권 초 부동산 정책 등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느 정도 기선제압을 한 분위기지만 관치 이슈의 경우 되려 점차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 규제 강화 카드 꺼낸 정부…지속성이 관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장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여겨지는 LTV·DTI 강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카드는 많지 않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신(新)DTI와 DSR의 경우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거나 때에 따라 강한 규제 카드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LTV·DTI가 큰 틀에서 규제 강도의 '방향성'만 잡아주는 식의 정책이었다면 신DTI와 DSR은 금융사들이 더욱 세밀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비교적 촘촘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획일적 한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핏 규제 강도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다.
그간 금융사들은 정부가 정하는 LTV·DTI 한도 내에서 '편하게' 최대치까지 대출해줬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앞으로는 대출자의 소득 여건 등을 감안해 알아서 합리적으로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게 바로 DSR의 취지다. 물론 금융사가 '합리적'으로 대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결국 금융사에 책임 소재를 넘기면서 가계대출 문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일단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은 비교적 면밀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해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단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 역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고개 드는 '낙하산 논란'…패턴 반복될까
금융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이슈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 문제다. 정권 초 금융권 인사 지연으로 잠잠하던 낙하산 인사는 최근 점차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최근 인사가 이뤄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학자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추긴 했지만 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두 내정자 모두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권에선 앞서 친박 인사이면서 학자 출신이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관련 기사 ☞ 홍기택 '후폭풍'...임종룡, 아! 서별관회의
이밖에 BNK금융그룹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이미 홍역을 앓고 있고,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는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결국 인사 패턴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제한적인 인맥 풀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노력은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