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 '은행없는 금융그룹'과 '산업과 금융회사가 섞인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통합감독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과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DB 등 7곳이다.
내년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교보생명이 감독 대상에서 빠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와 금융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에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통합감독 적용대상의 조정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우선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에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요청 시기는 '최근'이 아닌 '올해 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통합감독 대상 기업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식 요청이라기 보단 의견전달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이 통합감독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뭘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교보생명보험의 계열사는 14개, 총자산은 105조3100억원이다. 이중 비금융회사 자산은 4450억원에 불과하다. 99% 가량을 교보생명과 교보증권이 갖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9월 기준 교보생명의 자산이 100조원이 넘었을 정도로 그룹내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통합감독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이면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어야 한다. 반면 그룹내 주력 금융업권 이외에 금융업 비중이 미미한 동종금융그룹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보생명 측은 '자신들이 사실상 교보생명 한가지 업종에 집중해 있으니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금융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는 케이스마다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한 가지 업종 비중이 99%에 이르면 복합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산이나 자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아무리 작은 계열사도 리스크 측면에선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통합감독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는 이르면 내년 7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시범운영 중인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통합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쯤에 감독 대상에서 해제할지 유지할지 그때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