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사항인 자본적정성 산출 '공식' 초안이 공개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은행없는 금융그룹'과 '산업과 금융회사가 섞인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이 공식을 7개 금융그룹 대상에 적용해보면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인 100% 아래로 떨어진 곳은 없었다. 당장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하거나 자산을 팔아야 할 곳은 없다는 얘기다.
7개 금융그룹이 '커트라인'을 통과했지만 모두 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과 미래에셋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28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 탓에 삼성은 '집중위험'에 노출됐고 몇년 사이 급격히 몸집을 불린 미래에셋은 '중복자본'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일 금융위는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이 담긴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자본적정성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을 나눈 값의 비율로 금융그룹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자본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간 출자자본·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 자본'은 적격자본에서 제외된다. 반면 특정분야에 집중된 익스포져(위험 노출) 등 '집중위험'과 금융그룹의 위험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전이위험'은 필요자산에서 각각 더한다.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은 산정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말이나 내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 공식을 7개 금융그룹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우선 전이위험은 모두 3등급으로 단순 가정하고 집중위험은 제외한 자본적정성을 보면 현대차(127%), 미래에셋(150.7%), 한화(152.9%), DB(168.7%), 롯데(176%), 교보생명(200.7%), 삼성(221.2%) 순이었다. 모두 커트라인인 100%를 넘었고 삼성이 가장 자본적정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하지만 집중위험을 반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집중위험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되는 내년 이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우선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위험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중인 삼성생명에만 적용되는 이슈"라며 "그외 6개 금융그룹은 집중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28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집중위험으로 보고 필요자본에 반영하게 되면 삼성의 자본적정성은 추가 자본적립 비율에 따라 114~160%까지 떨어지게 된다. 삼성의 자본적정성이 7개 금융그룹 중에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은 자본적정성이 150%대 수준으로 안정적이지만 '중복자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래에셋의 중복자본은 4조3051억원 수준으로 삼성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최근 몇년동안 자산 사이즈가 두배 이상 늘며 단기간내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내부에서 계열사끼리 자본을 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감독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미래에셋 성장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미래에셋 측도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현재 산출된 비율은 7개 그룹에 동일한 평가등급을 적용, 자본적정성 비율에 총자산의 1.5%를 단순 가산한 것"이라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총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이위험이 크게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교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제시되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그룹내부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중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