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안 토론회인데 법안이 없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말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은행없는 금융그룹'과 '산업과 금융회사가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이다. 다음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시범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을 전 교수가 꼬집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하며 감독의 주체와 제재 수단 등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선 "국내에는 통합감독을 담당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내 그룹감독부서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조직을 준비중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금융기관이 모이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를 만들었다"며 "국내도 이와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이번엔 이 이슈를 슬쩍 피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위험을 보려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건전성 감독당국이 들어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금융그룹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자본적정성을 어긴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하는 건전경영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에 벌칙이나 유효 수단이 없다"며 "증자 명령만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고,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이 법안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선 흩어진 금융계열사를 한데 모아 금융지주를 형성하는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에 명시적으로 유효성 확보수단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국내 금융그룹 통합감독안이 한국적 현실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글로벌스탠더드에서 상당히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에선 크게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이 감독대상인데 국내는 캐피탈과 카드 등도 감독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을 복합금융그룹으로 하는 감독 대상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유럽은 최소 7조원이 넘으면 감독대상이 되는데 국내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며 "들어가야할 기업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동부, 롯데 등 7곳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중 규제'를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산업결합그룹 중에 상호출자 등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는 곳도 있다"며 "공정위는 불공정 경쟁 방지 등을 직접 규제하지만 건전성 규제는 없다. 공정위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금융자회사를 어떻게 다룰지도 중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 소니는 금융지주회사내에서 중간지주회사를 분리했다"며 "국내는 중간지주회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정리 압력이 높아지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적정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논란이 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현대차와 롯데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이슈가 있다"며 "현대차를 사는 45% 정도가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의존도가 높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쇼핑 비중이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벤츠, BMW 등 해외 자동차 회사도 캐피탈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사 규제로)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