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지난 14일 진행. 지표금리 중 하나인 CD(Certificate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체 지표금리를 2022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012년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조작사건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국내 CD금리도 신뢰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Q. 리보 조작사건이란
A.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담보없이 1년 이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내는 금리. 실제 '거래 금리'를 이용하지 않고 대형우량은행들이 제시한 '예상 금리'로 산정. 은행 보고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 20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바클레이즈·UBS 은행 등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리보를 조작한 것을 적발. 부과된 벌금만 100억 달러 이상.
Q. CD금리는 왜 손대나
A. 손 부위원장은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신뢰성이 낮다"고 지적.
CD 발행잔액은 2008년 110조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됐지만 2010년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 비율인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의 비율)에서 CD를 제외하면서 규모 급감. 2012년 CD금리 담합 의혹까지 제기. 2016년 공정위원회는 담합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발행 규모 줄고 신뢰성 추락한 이중고.
금융시장에서 CD금리 영향력은 여전. 금융위는 이자율스왑 등 CD금리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가 5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작년부터 분위기도 반전.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작년말 CD 발행잔액은 8조8000억원으로 일년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
Q. CD금리 어떻게 바뀌나
A. 올 하반기에 CD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CD금리 산출방식 개선할 계획. CD금리 산출 방식이 '호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될 것으로 관측.
CD금리 개선 작업과 함께 '투 트랙 전략'으로 2022년까지 대체 지표금리도 마련. 이석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대체 지표금리 후보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EU·일본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미국·스위스는 환매주건부매매(RP)금리를 대체 금리지표로 쓰고 있다"고 설명. 국내에서도 콜금리나 RP금리가 대체 금리지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