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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빅테크 독점, 영업행위 규제로 감독"

  • 2021.12.15(수) 10:52

[포토]고승범 위원장, 빅테크와 간담회 개최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빅테크·금융회사 등 대형 금융플랫폼의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에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로 독점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록인효과란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수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금융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이 금지돼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 마련 ▲투팩터(Two-Factor) 인증 도입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생활서비스 통합 '마이플랫폼' 도입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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