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민생 대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2차 국정과제 선정이 마무리된 18일 이후 본격적인 정책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이미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부친상 중이어서 그가 복귀해 최종 확인한 후 발표할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방향과 수위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생 빠진' 대책만 발표한 인수위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국정과제 정리가 끝나 적극적으로 각 분과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민생 현안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 2주 동안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수위가 공개한 주요 정책 가운데 정작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18일 이후 지금까지 인수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추진 △우정사업본부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 발굴‧추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이 전부다.
국민 관심이 크고 서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책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등은 발표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린 상태다. 코로나19의 경우 정확한 손실규모 추계를 위한 정보 양이 방대하다는 점이 이유다. 부동산의 경우 시장에 주는 혼선을 막기 위해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의 부친상도 주요 정책 발표 일정에 영향을 끼쳤다. 종합적인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 보고 후 확인이 필요한 까닭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생 관련 대책은 중요한 내용들이라 부친상 중인 안 위원장이 돌아온 후에야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 단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이달 중, 부동산은 내달 후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이달 중 드러날 전망이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고 정부가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을 2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4월 마지막 주 코로나 비상특위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달 중 발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안 규모와 지급시기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체적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라며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 비상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정책은 발표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인수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청문회가 5월 첫 주에 계획된 까닭이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새 정부 출범 불과 1주일 전이다.
특히 인수위 계획 상 5월2일 국정과제 확정안을 보고하고 4~9일 중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 이에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가 아닌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등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 발표 일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하다"며 "당선자가 직접 발표하는 국정과제에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