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이 공개됐지만 소상공인들 실망감이 가득하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대와 달리 피해지원금은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또 다른 주요 민생 현안인 부동산 대책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손을 떠났다. 새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반발에 인수위 해명 반복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급해 국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컸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공언한 숫자인 600만원 지원을 주목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말 SNS를 통해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의 손실보상안을 보고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피해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까닭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수위에서 해당 업체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차등 구간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피해지원금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해명을 통한 급한 불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복지개혁 브리핑에 앞서 "손실보상 추계는 지난 2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보상을 축소하려면 이처럼 전체를 추계할 이유가 없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는 새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안 제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뒤인 30일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약속한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인수위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상규모 등 추경안은 국회 협의가 필수인 만큼 예상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락가락 부동산, 청문회서 방향 잡힐까
부동산 대책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인수위는 부동산 대책 일정을 미뤄가며 시장에 주는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인수위 초반만 해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등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컸다.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위 부동산TF는 임대차보호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전면 재검토 등을 알리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대출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추후 부동산 대책이 완성되면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후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완성되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이 역시 실현하지 못하고 새 정부 출범 후로 넘겼다. 인수위 차원에선 손을 놓은 셈이다.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수위에서 "해당 정책을 새 정부의 중장기적 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하자 속도조절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이내 해당 정책에 대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당정협의 자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공약대로 추진하는 게 인수위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당(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맞춰 현재 발의된 법 있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시장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수위 행보를 보면 구체적인 정책 발표도 없고 여러 내용이 혼재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2일) 진행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전문가는 "이제는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문회 이후에도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일이 반복되면 새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