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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담긴 추경안 밑그림 나온다

  • 2022.04.25(월) 10:57

종합방역대책·손실보상 이번주 확정안 발표
직접보상·금융지원 등 포함 추경안도 윤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우선 '민생' 현안 과제였던 코로나 손실보상안이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윤곽도 드러난다.

이보다 앞선 27일에는 새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등의 밑그림이 나온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경희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추진방안, 세부과제와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비상특위는 5대 추진방향 기조 아래 방역대책과 감염병 대응, 고위험취약계층, 백신과 먹는치료제 대책, 손실보상 등 분야별 세부과제를 결정한 상태다. 보건의료분과에서 확정된 방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는 27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과에서 확정된 방안에는 격리의무 해제 등 새 정부의 방역대책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비롯한 세부과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관심사인 손실보상은 27일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28~29일중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공개할 계획이다.

코로나 비상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패키지에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지급대상, 지급방식 등을 포함해 긴급 금융구조안과 세제지원안 등이 포함된다.

금융구조안으로는 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받은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넘겨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고,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부채를 일부 감면하는 채무조정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홍경희 부대변인은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액수는 손실보상 최종 발표안에 포함돼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비상특위는 코로나 후유증(Long Covid)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 국민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지만 국가차원의 대책이나 실태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명문화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 하반기 코로나 후유증 장‧단기 관찰연구를 시작(소아‧청소년 1만명 대상)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데이터베이스,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병행된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진료‧상담하는 의료기관지정과 지원체계 같은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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