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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우량 기업대출 민간 이관 추진…진실은?

  • 2022.09.17(토) 10:33

[금융 핫&뉴]
ATM기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
숨기고 싶은 항문질환 보장하는 온라인보험

검토는 했지만…실현 가능성은?

정부가 국책은행이 보유한 우량 대기업 대출 자산을 민간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 같은 곳이 삼성·현대차·LG·SK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내주고 있는 여신을 시중은행으로 옮기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추석 연휴 중 '국책은행의 비핵심기능을 축소(민간 위관) 또는 민간 위탁공급 확대'라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작성 내부문서가 있다는 SBS의 보도가 있었다. 공개된 문서에는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책은행이 정책 금융협업 우수 시중은행에 우량·성숙 여신 정보 공유", "시중은행은 차주(기업)와 협상 통해 여신 이관 유도" 등의 방향이 적혀 있다. 간략한 그림(도식)으로도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가 설명돼 있다. 

우량 자산을 이관 받을 시중은행을 선정하는 기준도 문건 안에 있었다. 정책금융 협업성과 평가를 위해 △기술금융 △온렌딩(중소중견기업대상대출 중개) △혁신성장금융 등 종합기준을 마련, 매년 상위 2개 은행을 뽑는다. 그리고 거기에 우량 자산을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곧바로 잡아뗐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의 우량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이관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산업은행 내부 문건/자료=김주영 의원실 제공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산업은행이 작성한 관련 내부 자료를 다시 공개해서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산업은행 마크가 찍힌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3단계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신용등급(AA-) 이상 기업에 대해 18조3000억원 규모 영업자산까지 민간으로 넘기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담겼다. 올해 6월말 기준 산업은행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이관 가능 자산은 5931개사, 106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에는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직후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간부 워크숍에서 "버려야 할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산은만이 할 수 있는 핵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성과 업무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산은 간부 전원소집한 강석훈 회장 "버릴 건 버리자"(7월25일)

산업은행 역시 해명에 나섰다. 이 은행 측은 "내부 검토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별기준 등 실무적인 수준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코자 내부 회람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에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며, 관련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꼽아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만큼 금융위나 각 국책 금융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과의 중복을 줄이는 것이 꼭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닌 데다, 차주(기업)의 여신 포트폴리오 전략도 제각각인 만큼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

ATM기 서울은 줄고, 경기도는 늘고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작년 서울에서 금전출납 자동화기기(ATM)기가 635개 사라졌다. 반면 경기도는 475개가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이천)은 한국은행으로 받은 자료를 통해 전국의 ATM가 2019년 11만9392개에서 2020년 11만7623개, 다시 2021년 11만7282개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집계에는 은행, 우체국금융 및 기기운영자(VAN사) 기기가 포함됐다.

지역별로 서울에 감소 대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 2만1132대였던 서울의 ATM은 2021년 2만497대로 줄었다. 부산은 6976대에서 6819대로 157대가 감소했고, 경남은 8231대에서 8077대로 154대가 줄었다. 이어 대전이 3318대에서 3246대로, 대구는 5229대에서 5164대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는 재작년 2만7455대에서 작년 2만7930대로 늘었고, 인천도 5934대에서 6070대로 136대 증가했다. 충남은 5874대에서 5956대로 82대, 세종은 675대에서 726대로 51대 늘었다.

송 의원은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대,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금융기관 점포나 ATM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며 "국민들의 현금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은행 간 효율적인 ATM 운영공조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C제일,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뱅킹 플랫폼 개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SC제일은행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비즈니스뱅킹(Business Banking)' 플랫폼을 새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퍼스트비즈(First Biz)'를 개편한 중소기업 전용 '비즈니스뱅킹' 플랫폼이다. 

SC제일은행은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계좌조회, 이체, 권한관리, 보안매체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꿨다.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인증서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발급해 보관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 국내 외화자금이체 서비스도 지원한다. 크롬, 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비즈니스뱅킹 플랫폼을 통한 모든 이체거래(건별이체, 대량이체)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미래에셋생명, 항문∙대장 질환 온라인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항문&폴립 수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치질’로 통칭하는 직장 및 항문 질환의 수술에 더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되는 양성종양 및 폴립 수술까지 보장하는 온라인보험이다.

이 상품은 직장 및 항문 질환 수술 시 20만 원(최초 1회 한)을 지급한다. 통계청의 '다빈도수술 질환별 순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치핵(치질) 수술은 총 16만2000건으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수술 중 2위다. 

건강검진에서 자주 발생하는 8대 기관의 양성종양 및 폴립 수술(급여 항목만 해당)에서도 연 1회 10만원을 보장한다. 만 20~60세 성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2·3·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40세 남성이 3년 만기 일시납을 선택할 경우 1만1911원의 보험료를 1회만 내면 된다.

신한카드, 블록체인으로 정품 인증

신한카드는 번개장터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워런티(Digital Warranty)'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품의 정품 여부와 소유권을 분실 및 위변조의 우려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번개장터 오프라인 매장인 브그즈트 랩(BGZT Lab) 1·2호점 및 브그즈트 컬렉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일부 상품 제외)에 대해 제공된다. 

상품 구매 후 안내장의 QR 스티커를 스캔하면 디지털 워런티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신한플레이(pLay)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로 구매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연내 1만 개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소진 시는 자동 종료된다.

신한카드는 디지털 워런티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제조∙유통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생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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