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임태규(경기 안산 상록구 항가울로 76) 종합소득세 등 1739억원 체납.
46세 윤상필(경기 수원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 종합소득세 등 708억원 체납.
45세 박동신(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90) 종합소득세 등 185억원 체납.
올해 새롭게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체납자 6940명 중 개인 체납액 상위 3명의 명단이다.
국세청은 15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가 4만2012명이니 신규공개대상까지 포함하면 총 고액상습체납자는 4만8952명으로 불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세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공개대상이다.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가 올해 새로 확인된 경우만 6940명이라는 뜻이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총 4조3196억원에 달한다.
신규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71개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규모인 체납자가 전체의 70%인 4869명이지만,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인원도 10명이나 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이 공개되며,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명을 함께 공개한다.
국세청은 체납자 외에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도 공개했다.
대덕사(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2171-10)라는 단체는 가짜 기부금영수증 1억7100만원어치(119건)를 발급했고, 덕봉암(전북 임실군 관촌면 운수1길 79)이라는 곳은 6억8000만원어치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들을 비롯해 종교단체 23곳, 사회복지법인 3곳, 학교법인 2곳, 문화예술단체 2곳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거나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대부분 실제 기부금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조세포탈죄로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총 15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명이 벌금형, 45명이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직접적인 징수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납세자의 명단을 지속적으고 공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택하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