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자 금융당국이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다. 출시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1만5000여명이 넘게 몰리며 1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기부를 통해 연말까지 64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총 1만5739명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았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 사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이었다.
3주동안 공급된 대출 규모는 총 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시행 첫 주에만 35억1000만원이 나간 데 이어, 둘째 주에 31억9000만원, 셋째 주에 29억5000만원씩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기존 마련된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애초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연말 이전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이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원 이하, 연체 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해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애초 사들인 채권가격보다 많으면 초과 환수금이 발생했다. 초과 회수금은 각 금융사에 배분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2019년 이후 모두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된 상황이다.
19일 기준 초과 회수금을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기부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곳은 총 121개 금융사다.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으로, 181억원(13개사)을 기부한 은행이 기부금 전체의 68.82%를 차지했다. 이외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3000만원(12개사)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 의향이 확정된 금액 263억원에 향후 기부 예상 금액 377억원을 더해 금융위는 총 64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단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올해 나간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분석하면 앞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빌려준 돈이 회수되고 하는 식으로 2~3년간 돌아가다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장기간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