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퇴출' 언급한 이복현 "ELS 불완전판매 엄정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 중심에는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가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엄중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H지수 ELS는 2021년 초 H지수 고점 당시 판매,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와 민원조사에 착수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장검사 등을 통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과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들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최고경영자)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 사항 적정성을 점검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실무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지주 등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주요 금융사고와 보고 미흡사례를 공유해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요인 등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부터는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아래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