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기업대출 상품을 예정대로 하반기 출시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이 이달중 마무리 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사용 승인도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다.
KOFR는 실거래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해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달 비용 상승 등이 차주에게 기존 CD금리나 코리보보다 덜 전가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것으로 기대, 정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산업은행은 KOFR를 지표 금리로 하는 기업대출 상품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출시를 위해 넘어야 했던 은행연합회 대출 지표금리 관련 모범규준 개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KOFR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등 초단기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는 지표금리를 말한다. 실제 거래에 적용된 금리에 기반해 산출하기에 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고 기준금리 근처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KOFR에 기반한 대출은 그 특성상 신용위험에 따른 은행의 조달 비용 증가분이 기존 CD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덜 전가된다. 따라서 차주에게 적용되는 이자율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도 예상 가능한 비용 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예탁원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KOFR 금리는 2.539%인 반면 대출 금리에 주로 활용하는 CD91일물은 2.86%로 나타났다. 은행의 조달 비용이 반영된 수치라 현재 기준금리 2.50%와 차이가 있다.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가산 금리가 동일하다면 KOFR 대출은 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KOFR 대비 신용스프레드를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무위험이자율에 기반한 안정적인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도 KOFR를 기준금리로 삼는 FRN(변동금리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업·산업은행은 지난 3월30일 열린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에서 KOFR 기반 대출 상품을 하반기 출시하기로 했다. 각각 5000억원 씩 총 1조원 규모의 담보·신용대출이다.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이 목적이다.
은행이 KOFR 기반 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이다.
해당 모범규준은 자율규제 차원으로 은행이 대출 금리 산정 시 어떤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준 제2조 2항에서는 지표 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항목에 KOFR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및 연합회 이사회 의견 수렴 등 절차들이 필요한데 (모두) 이달 마무리될 것"이라며 "하반기 상품 출시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의 정보사용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은행이 KOFR 정보 사용 신청을 하면 예탁원 승인을 거쳐 정보를 수신하는 구조다. 예탁원 관계자는 "두(기업·산업) 은행은 이미 예탁원 시스템 상에 등록이 돼 있다"며 "따라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KOFR가 마련된 계기는 2012년 리보(LIBOR) 금리 담합사건이다. 글로벌 금융거래의 기준 역할을 했던 금리 지표가 조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리보 금리는 은행이 제출한 호가에 기반해 산정한다. 리보를 벤치마킹한 코리보(KORIBOR)는 물론 CD금리도 같은 원리로 산출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대출 금리는 금융채와 CD 금리, 코리보, 코픽스 기반으로 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이 가운데 CD금리와 코리보를 KOFR로 대체하도록 추진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업·산업은행의 기업대출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코리보를 사용한 모든 신규 대출 취급이 중지된다. 내년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KOFR 기반 대출 상품을 확대하며 2030년 말까지 CD 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업·산업은행은 출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대출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만 남겨두고 있다. 두 은행은 이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출시되도록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전산 테스트 및 상품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유관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