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위매프, 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기업들과 한때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환불 취소에 나섰던 PG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라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밤 사이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며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향도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대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감독당국은 7월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