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출 확대보다 집값 안정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 첫걸음으로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산분리, 실용적으로 풀어내야"
이 위원장은 "최근 여러 간담회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문 투자를 막아 놓은 부분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융 부분이 IT 등 부문에 진출하는 부분의 경우 핀테크 등은 금융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분 투자 확대를 허용하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관련,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선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난달 발표한 정책도) 원래 내년 2분기였던 시행시기를 1분기로 당긴 것"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배드뱅크 실효성 해명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설립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드러냈다.
10·15 대책을 두고서는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주변 지역으로도 불이 번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조치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다른 조치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고민한게 주거 사다리"라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며 "대출을 계속 일으키는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충분한 기회가 가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재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금융협회들이 동참하기로 했고, 대부업협회장도 와서 협조하기로 했다"며 "계속해서 업권을 독려하고 해결 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계 분포를 보면 상위 10개사가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수 대부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프린스 그룹, 금융거래 제한 고려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등 범죄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된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전북·우리·신한·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으로, 900억원이 넘는 프린스 그룹 자금이 예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현재 외교부, 기재부와 함께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법상 공중협박 대상자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