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주도하고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균연봉 4000만원 수준의 '자동차 위탁생산(OEM) 공장 합작법인'을 만들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경영에도 도움을 주자는 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노동계-회사-정부의 시각이 제각각 엇갈린 상황입니다.
| ▲ 현대차 한 해외 생산공장 의장라인(사진: 현대차) |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던 광주시 자동차 위탁생산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은 향후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애초 광주시는 2021년까지 광주 광산구와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조성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7000억원(투자와 차입)을 투입해 자동차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전체 자본금 19% 미만인 530억원 규모로 투자래 2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회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지난 14일 이사회에도 보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1000cc 미만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여기서 연 10만대 규모로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이르면 19일 투자 협정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이 미뤄진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은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사측을 형사 고소·고발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데 있습니다.
현대차노조는 예정된 협약식 직전 성명을 통해 "소위 '광주형 일자리'의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정의선 부회장과 현대차 경영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는 업무상 배임죄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설명은 이렇습니다. 단체협약(41조) 상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외주 등으로 생산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노사공동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사측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광주에서 OEM으로 만드는 새로운 SUV 경차가 기아차 '모닝'이나 향후 내놓을 현대차의 소형 SUV 등의 시장을 잠식하면 회사에도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 얘깁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반값 일자리' 사안에 진작부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 임금수준을 연 4000만원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고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경영진에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산된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우세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협조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무려 10조원을 던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매입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주장입니다.
현대차 사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력적인 조건이니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광주시가 투자비의 최대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투자 유인조치를 비롯해 교육·문화·주거·의료 복지지원 등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생산 차종 문제도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어서 단협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연봉 4000만원 짜리 광주 자동차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 삭감이나 생산 물량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에 나선다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현재 현대차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중입니다. 노조는 전직군 실제 노동시간 완전단축과 전년 대비 기본급을 5.3% 인상안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경영상황을 들어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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