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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조원 짜리 국정과제' 무엇이 담겼나

  • 2022.05.03(화) 14:24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세수증가·지출변화로 예산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경제·산업적 지원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을 30% 늘리고, 배터리와 수소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내용 등이다. '꿈의 철강 기술' 수소환원제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로봇 등에 대한 지원 의지도 담겼다.

110대 국정과제 이행에는 209조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인수위는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분과 기존 예산의 구조변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인수위

반도체·베터리는 '경제 안보'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보면 원전 최강국 도약, 반도체 수출액 2021년 1280억달러에서 2027년 1700억달러로 30%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2021년 257억달러에서 2030년 600억달러 확대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국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 두 기업의 매출이 2027년까지 30% 가량 늘어야 실현 가능한 목표인 셈이다.

세계 1위 산업군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담겼다.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등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지원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를 보급하고 한국을 세계 3대 로봇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로봇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국내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성장중인 로봇시장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방지원에 나선 셈이다.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자동차 8%, 선박 70%)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꿈의 기술'로, 전세계에서 포스코가 최초로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 밖에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 2021년 12조6000억원→ 2027년 20조원) △6세대(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비용대비 효율 따지면 적절"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올해 예산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문별로 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 등이다.

재원은 세수 증가분 100조원과 기존 예산의 구조변화 100조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내 한해 예산이 600조원 정도되는데, 반드시 써야하는 경직성 지출 300조원, 인건비 100조원 등을 제외한 200조원 정도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200조원 중 10% 가량을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른 수건을 짜서 5년에 총 1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매년 20조원 가량의 세수 증가를 통해 5년간 추가로 10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5년간 이 정도 예산을 소요해 다양한 발전을 완수할 수 있다면 비용대비 효율이 적절한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자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세수가 좋고, 매년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는 만큼 근로소득세도 는다"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세수와 지출 변화를 통해 재원을 충당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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