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한 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사실상 시장을 방치한 게 급락장을 야기했고, 이는 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됐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고문은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등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25일 장경태, 박찬대,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는 심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자산·금융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대해 노력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심화했다"며 "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장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투자자를 비롯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이 고문은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게다가 증안펀드를 10조원 넘게 조성했음에도 아직도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고문은 정부가 경제 정책 판단과 관련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완화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는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며 "깊이 성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박찬대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대 위기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 적시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증시 위기는 중산층의 위기"라면서 "정부 당국에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장경태 의원도 정부를 향한 비판적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성준 의원은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며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