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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하면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한다

  • 2022.07.28(목) 14:21

대통령 지시 반나절만…남부지검 패스트트랙 활용
과열종목 지정폭 확대…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지 반나절 만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단책을 내놨다. 

공매도 조사만 전담하는 조직이 확대 설치되는 한편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적극 활용된다.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의 강도도 높아진다.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지 반나절 만에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확정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보면 먼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고 조사 테마·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를 위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 신설한다. 

특히 당국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중심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규모와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구형(법인에게도 고액벌금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모니터링 강화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가 결정됐다. 

먼저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적출되는 요건이 신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현행 140%로 설정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20%로 인하된다. 다만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는 활성화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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