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인하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세번째 업무 보고를 받았으나 내용이 미흡하다며 돌려보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미래부 인하안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에 미흡하다고 보여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G·3G를 포함한 단계적 기본료 폐지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 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주 미래부에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공식적으로 세 번째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 통신 3사들의 의견을 모아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국정기획위는 이를 강하게 질책하고 폐지 방안 등을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미래부가 지난 1일에도 뚜렷한 대책을 가져 오지 못하자 여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지난 7일 새로 임명한 김용수 미래부 차관에게 기본료 폐지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 이날 세번째 회의가 열렸으나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비는 국민 생활비 경감과 관련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안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