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요금할인,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요금제 중심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신비 인하의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일부 의원들이 통신요금 할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본료 폐지 이외의 방안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 이용자들의 데이터, 음성 등 평균 사용량을 반영한 보편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성과 문자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패턴을 반영, 데이터 양은 늘리고 요금은 낮춰 소비자 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요금제들은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지불하는 요금은 높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6GB를 초과하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제한된 데이터 양을 사용하면서 요금은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요금제를 볼 때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판매하는 밴드데이터 요금제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월 3만9600원인데 제공되는 데이터는 1.2GB정도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기존보다 가격은 더 낮아지고 제공받는 데이터는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19대 대선 당시 정의당은 데이터 양을 2GB로 늘리고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주장한 바 있다. 미래부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1GB에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요금은 2만원대인 보편요금제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현재는 요금은 비싼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제공량은 적어서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평균 사용량을 반영한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2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 |
한편 추혜선 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에서도 기본료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며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해도 요금 조정 등으로 얼마든지 손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며 "논의의 핵심을 기본료 폐지가 아닌 전체적인 통신비 절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도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일종의 슬로건이었다"며 "어떤 방식이든 가계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