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플랫폼 기업과 함께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열렸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 수수료 면제·지원 사업 등의 상생사업도 지속 추진·확대한다. 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위해·가짜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지난 9월 출범한 '자율규제 위원회'는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적용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논의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네이버가 취급 불가 상품을 팔거나 판매 활동을 위반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 경고, 퇴점 등의 페널티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눈속임 설계(다크패턴)·허위 후기 피해 방지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AI 라이드'를 통해 입점 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클라우드와 협업도구(툴), 커머스 솔루션 등 지원·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AI 라이드는 중소상공인이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과 솔루션 전반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빠른 정산 △일부 수수료 면제 △보증 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는 "판매자가 택배사에 물건을 보내면 다음날 소상공인에게 정산하는 '빠른정산'을 통해 지금까지 24조7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회사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네이버답게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영세·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했다. 또 이용자 편의성과 디지털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카카오톡 이용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카톡이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한 AI와 관련 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체크리스트'도 수립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카카오의 미션(임무)은 커뮤니케이션을 가깝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카톡이지 프로젝트을 통해 꾸준히 이용자의 의견을 들으며 기능 개선을 이룰 것이고, 민생과 밀접한 수수료 개편, 상생 정책 등을 확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규제가 취지에 맞게 시장에 안착돼 확산되도록 사업자들도 자율규제를 더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려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다"며 "플랫폼 생태계가 지속 발전하도록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더욱 소통하고 앞장서서 고민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