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는 위축된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추진을 비롯해 지역 거점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와 8대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인 3대 목표로는 ▲지역 경제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설정했다.
◇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등을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서는 연내 300개 내외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지방 대학과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칭)를 새롭게 추진한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3의 판교를 만든다는 목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오는 7월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化)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팀코리아’를 본격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총 21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과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지역 업체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직면한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 혁신사업 육성해 일자리 만든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와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 제도를 완비하고 오는 11월까지 시범운행지구 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드론은 특화도시와 상용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공공조달 시 국산 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한다.
국토교통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과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다.
또 중기부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를 작성 보급해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 확충과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 근로여건 개선과 산업 체질 개선도 계속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택시 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낮춘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운수‧물류업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김포와 사천, 인천 등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 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하고, 국가 규모 R&D를 통해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한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을 선정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스마트 건설과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플랜트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KIND(한국해외인프도시개발지원공사)와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등을 적극 활용,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