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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동산공약 승부수…"누가 되든 집값 오른다"

  • 2021.04.02(금) 15:06

"주택공급 확대" 박영선의 공공주도vs오세훈의 민간주도
표심얻기 위한 규제완화 약속들…실현가능성보다 기대감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기호1번)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기호2번) 모두 '주택공급 확대·규제완화' 카드를 나란히 내민 만큼 주택 시장이 상기되는 분위기다.

특히나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들어 둔화된 매수심리를 자극,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05%로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최저 상승률이다. 보유세 부담, 시중금리 상승,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101.0으로 지난주(104.1)보다 3.1포인트 내려가며 기준선(100)에 바짝 다가섰다. 매수심리가 한 풀 꺾였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집값이 다시 반등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4·7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 전세난, LH 땅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부동산 공약에 승부수를 거는 모습이다.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박 후보자와 오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동일한 목표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결정적인 차이는 공급 방식이다. 

여당인 박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평당 1000만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만들어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국유지에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등도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건축하는 '35층 룰'을 일부 완화하고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게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오 후보자는 '민간주도'의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자는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용적률 규제완화, 35층 룰 폐지, 서울시 조직개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내세웠다.

특히 그동안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형 재건축인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시즌2 '상생주택'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세부 공약에 따라 주택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 후보자가 당선되면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이뤄져 서민의 주거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다가 장기적으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보자들의 세부 공약 내용은 다르지만 '공급 확대·규제 완화'는 공통 부분인 만큼 선거 이후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반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발 기대감에 다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 목동 등 일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들은 벌써부터 몸값이 오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러시처팀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개발이나 규제완화를 손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누가 시장이 된다고 해도 집값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정도여서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호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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