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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말 가능할까요?

  • 2021.04.02(금) 16:3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공룡 여당·짧은 임기에 한계…중장기 정책변화 계기될 수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다소 파격적이다. 현 정부에서 금기시하는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택공급에 갈증을 느끼는 수요자들은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임기가 1년2개월인 데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여당 출신이라 공약 실현 여부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에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론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웠다.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불씨로 간주, 규제로 꽉 막아놓은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를 위해 오 후보는 1년 내 서울시 용적률 규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으로 18만5000가구 공급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정비사업 정상화 방법으로는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10만 가구)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3만5000가구)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5만 가구)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의 공약이 서울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을 보면 3월29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5% 올라 전주보다 0.01%포인트 내렸지만,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강남구 0.07%→0.08%, 서초구 0.07%→0.07%, 송파구 0.08%→0.09% 등)는 전주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랐다. 

하지만 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공약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임기가 짧은 데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은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허가하기가 쉽지 않다"며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여당 출신이라는 점도 난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재건축 2차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 2곳(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가 입김을 받는 곳이라 서울시장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단계인 2차 안전진단에서 막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민들의 지지와 주택수요가 높은 만큼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정비사업 규제를 당장 풀긴 어려워도 방향은 점차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진형 회장은 "당장은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지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능성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원도 "민심이 워낙 안 좋은 상태라 시민들이 원하던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만 강하게 보여준다면 연임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도 시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쪽으로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새 서울시장이 1년 내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보다는 현재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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