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끝나지 않은 전쟁' 압구정3구역 vs 서울시
3.HUG, 악성임대인 10명 대신 5000억 갚았다
"대선 공약인데"…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 실패
수도권 서북부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용산~고양 삼송)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거로 확정됐다고 밝혔거든요. 한 고양시 주민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연장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표 놀음에 놀아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어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2년 먼저 제안했어요. 국토부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사업을 반영하면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요. 서울시는 2021년 사업노선과 운영 계획 등을 기획해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이 20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좌절됐고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는 GTX-A와 노선이 일부 겹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서울시는 당초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일부를 공유하려 했어요.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철로 공유가 불가능해지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고요. 일부 주민들은 사업이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예타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0여년간 '희망 고문'을 겪은 고양 주민들에게 진짜 희망은 언제쯤 생길까요.
'끝나지 않은 전쟁' 압구정3구역 vs 서울시
서울시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압구정3구역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에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어요.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조합 운영과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했거든요.
서울시는 용역계약과 예산집행에 관해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선정하고, 차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자금을 차입했다는 건데요.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이에요. 아울러 정보공개가 미흡한 9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요.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용적률 상한선(300%)을 넘어서는 설계안을 선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조합이 선정한 희림건축 설계안은 용적률이 360%에 달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등 서울시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이에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에 참여한 희림건축·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형사고발 했고요.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 후발주자였던 압구정 4·5구역이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요. 압구정 4·5구역은 '신통기획에 따라 공모작을 제안할 것'을 조건으로 설계안을 공모했어요. 26일부터 접수된 4개 설계안에 대해 홍보를 시작했고요. 서울시와 마찰을 줄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로 분석되는데요. 압구정3구역 조합원만 애타는 분위깁니다. 지역 커뮤니티 곳곳에선 "서울시에 미운털 박혀 은마아파트처럼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네요.HUG, 악성임대인 10명 대신 5000억 갚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310명을 대신해 지불한 전세보증금이 4월 말 기준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변제해 준 금액은 5038억원(전체 38.5%)이었고요.
HUG는 3번 이상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해요. 지난해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233명이었으나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이나 늘었고요.
지난해 하반기 전세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역전세 문제가 확산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HUG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 적자(1258억원)를 기록했어요. 올해 상반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52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HUG 재무 구조 부담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먼저 HUG가 세입자에 대위변제를 한 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다면 채권을 매각하는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요. 건전한 전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습적 악성 임대인을 먼저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해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