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개월 새 '6000가구' 증발한 서울 입주물량
3. 전세 무서워 월세 갔는데…'이자 2배' 허덕이는 청년들
집값 치솟은 서울·수도권 스트레스금리는 2배 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
오는 9월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의 가산금리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과 함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서울과 비수도권 적용 금리에 차등을 두기로 한 거죠. 서울과 수도권에 매겨진 가산금리는 비수도권과 같았던 당초 예고의 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스트레스DSR 2단계는 기존 DSR 규제를 더 강화한 건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추도록 한 대출한도 규제입니다.
코로나 시기 '영끌'로 집을 산 청년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경매로 집을 넘겼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미래에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한 겁니다.
올해 2월 스트레스DSR 1단게가 시행되며 가산금리 0.38%포인트가 적용됐는데요. 9월부터는 서울 포함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로 커지게 됩니다.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연 4.5% 금리 가정)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이 9월부터 4200만원(3억2900만→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2700만원(3억2900만→3억2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시장금리에 대부분 선반영 된 상태예요. 게다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는 금융당국 의지에 맞춰 은행들은 이달부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가산 금리를 높이고 있어요. 작게는 0.05%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14일 만에 4조2342억원 늘었기 때문이래요. 대출 한도도 줄고 금리도 오르면 집 사려는 사람이 좀 줄어들까요?
5개월 새 '6000가구' 증발한 서울 입주물량
정부는 얼마 전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말해왔죠.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예상 입주물량이 6000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시는 지난 3월 올해 입주 물량을 3만7897가구로 예상했어요. 그러나 5개월 만인 지난 22일 이보다 6235가구(16.4%) 줄어든 3만1662가구로 예정입주 물량을 수정했어요.
청년안심주택(4666가구) 등 비정비사업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문제로 6개월~1년 가량 지연되며 5648가구 줄었고요. 아파트 등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입주예정 규모도 587가구 줄었어요.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1만9930가구, 비정비사업으로 1만1732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중 하반기에만 정비 1만7000가구, 비정비 6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대표적 단지로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 등이 있어요.
서울시는 내년 입주물량을 4만9461가구로 당초 물량(4만8329가구)보다 1132가구 소폭 늘려 발표했는데요. 비정비사업 물량 중 5834가구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내년 물량 중 4115가구가 내후년 입주 물량으로 지연된 영향이래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앞선 서울시 통계를 기반으로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2년간 서울에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급이 충분하다더니 그린벨트를 풀어 대대적인 공급책(8·8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서울시 입주물량 통계가 잘못됐다는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공급부족 현실화 우려도 다시 나오고요. 공포에 집을 사는 이른바 '패닉바잉' 심리를 자꾸 정부가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전세 무서워 월세 갔는데…'이자 2배'
2030세대 청년 10명 중 7명이 '주거비' 때문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포비아(공포증)'을 겪으며 월세로 이동한 청년들이 전세보다 2배 높은 이자를 내며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22~31일(10일간)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청년 579명 중 36%에 해당하는 210명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사유로는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53%)과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18%) 등 주거비 관련한 대출이 71%를 차지했어요. 이어 생활비 등 급전 마련(20%), 학자금대출(7%) 교육·훈련·자기 계발(1%) 등이 뒤를 이었어요.
특히 월세 거주 청년들이 전세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 거주자는 대출 이자율 '3% 미만'이 44%로 가장 높았던 반면, 월세는 '6% 이상'이 33%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더욱이 전세 거주 청년의 대출 사유가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이 84%인 반면, 월세 거주 청년은 '생활비 등 급전 마련'이 44%로 가장 높았고, '임차비용'은 41%로 뒤를 이었어요.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임차비용에 생활비 등 급전까지 자금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 이용 청년의 71%가 대출 부담 감소를 위한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다방 관계자는 "전세포비아 현상으로 월세를 찾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월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월세 대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