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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집값 상승세 둔화…노무현·문재인 때와 달라"

  • 2024.09.09(월) 15:00

국토부 장관, '8·8대책' 1개월 기자간담회
"수급 이기는 가격 없다…공급 차질없이"
"비아파트 신축매입약정…10.3만호 신청"

"수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8·8 대책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꾸준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재강조했다. 서울은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을 웃도는 만큼 수요를 충족할 거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아울러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대책 발표 20일 만에 10만3000가구가 매입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은 이달 1차 CR 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출시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집값·거래량 둔화…예의주시할 것" 

박상우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8·8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8·8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 만의 공식 점검이다.

박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면 9월 첫째주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조금 둔화했고, 실거래가 신고량 역시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8월12일(0.32%)을 기점으로 매주 하락해 9월2일엔 0.21% 상승을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실거래 신고가 통상 계약 후 보름 정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세라고 봤다.

박 장관은 집값 및 주택 거래량 둔화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의 대책에 의한 건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판단에 의한 건지, 여름철 비수기 계절적 영향인지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에서 가격 변동 (원인은) 단순하게 한두마디로 말하긴 어렵다"며 "9월부터 DSR 2단계 시행이 예고돼 미리 샀을 수도 있고 8·8대책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거래량과 가격 증가세 모두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향후 집값이 과거 정부 때처럼 급등하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내놨다. 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극복을 위해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코로나와 공급 부족이 맞물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건전 재정 기조와 통화 관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이 워낙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그것을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근본적,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된다는 1차적인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8·8대책에서 약속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8·8대책에 따른 공급 효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실제로 대책에 따라서 공급이 이뤄지는 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염두에 두고 시장 참여하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왼쪽),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신축 매입약정, 20일 만에 목표치 근접"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각종 수치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 등이 다소 많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다. 

박 장관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7000가구, 내년 4만9000가구로 그중 정비사업에 의한 입주 물량은 각각 2만6000가구, 3만3000가구"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치가 연 2만여 가구로 평균을 다소 상회한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총 11만 가구의 신축 매입 약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8월28일 기준 10만3000가구가 매입을 신청했다"며 "올봄부터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 위축에 따라 LH 신축매입약정에 드라이브를 건 영향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심사를 통해 약정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보니까 50% 정도까지는 이어졌다"며 "5만~6만 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해 연말부터는 인허가 물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 유도를 위한 미분양 매입 확약도 신청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를 분양받았지만 회사 재무상태 불안, 미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주택 단지는 50개 정도다. 

박 장관은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 27개 필지에서 1만9000가구 정도 신청했다"며 "내년까지 기다리면 남은 물량도 다 신청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CR리츠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달 중 첫번째 CR리츠를 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많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사업 구조 및 금융 구조"라며 "현재 PF 자기자본비율이 3%밖에 안 된다. 그 외는 다 빚인데 브릿지론(연계 대출)은 10% 넘는 고금리로 사업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휘청휘청해서 PF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시장의 실태"라며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안정적인 PF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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