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과 관련된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대형 유통업체 규제강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리된다. 이중 규제강화와 시간당 임금 인상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공약이다.
유통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실효성이 크지않고 시간당 임금인상은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 유통사, '복합쇼핑몰 규제·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촉각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기존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출점과 영업 규제를 하는 것과함께 대형마트를 포함해 유통업체들의 의무휴무일 지정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출점, 입지 조건, 격주 주말 의무휴일 등의 규제를 받고있다. 공약에서는 앞으로 복합쇼핑몰도 같은 형태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도 ▲출점시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사이 영업 제한 ▲매월 공휴일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과 같은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도 핵심공약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게 아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유통업계에 큰 관심사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12년 4580원에서 올해 6470원까지 5년간 연평균 7.2% 상승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얖으로 매년 15.6% 가량 인상돼야 한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을 위해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춰야만 지정될 수 있었던 상점가 범위를 조정해 좀 더 많은 상점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형유통 규제 실효성 논란 지속
유통기업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다.
특히 그동안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복합쇼핑몰의 표정이 어둡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약 1.5배~2배 가량 높다"며 "만일 대형마트처럼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목적이 주변 상권 활성화인데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이 제한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여가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쇼핑몰 관계자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계획했던 신규 출점도 재고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것을 대형 유통업체들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생각부터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단위 : 원. %). |
대형 유통 규제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사실상 주말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향후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받게되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민감하다. 특히 24시간 영업특성상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편의점은 "시간당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추가비용이 정규직 직원 월급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영업이익률이 1~4%대인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추가부담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고용규모가 큰 대형마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의점보다 사정이 낫다. 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전체 고용인력의 절반 이상인 무기계약직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은 0.1%~0.2%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수익성 어떻게 유지하나" 고심
유통업계에서는 향후 규제강화가 예상되는만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최대한 정해진 틀 안에서 미리 대비하고 수익성을 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밖에는 달리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심형 복합쇼핑몰은 규제 시행전에 완료하고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아울렛은 현재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출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할때 입지에 따른 출점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편의점은 전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형마트는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접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이후 신규 출점이 줄어들면서 우량점포와 부실점포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실제로 1만원까지 상승한다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실점포를 폐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