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된 듯한 사업에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내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5월 21일 기자간담회.)
국가 예산을 짜고 거시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 모드'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5월 경제 동향'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후보자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견해를 내놨다.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의 핵심 과제다.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한 내수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J노믹스'의 골자다. 김 후보자와 기재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다. 안정적인 소득이 이뤄져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 고용 지표 '양과 질' 모두 악화
최근의 우리나라 고용 지표는 엇갈린다. 먼저 실업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2%로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실업률의 경우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3.6%까지 치솟는다.
반면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만 4000명 늘었다. 지난해에 취업자 증가 폭이 40만명을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 2개월에 걸쳐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도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흔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이나 금융·통신 분야 취업자 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함께 비정규직을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후보자 역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단순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과거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 일자리 증가 방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 창출 지속성 관건…복지·서민정책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 후보자가 꺼낸 카드는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일단 정부 돈으로 공공 중심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연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공 일자리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추경안이 통과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민간 고용까지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일단 추경이 편성되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당장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간의 고용 및 투자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일회성' 성장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의 고용 환경 악화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가계 소득과 일자리, 자산 등의 여건이 악화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 돼야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풀어내는 것도 김 후보자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