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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반대"

  • 2024.02.26(월) 14:29

[포토]복수 가맹점 단체 난립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작년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장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 개정에 따라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보완할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날치기 통과 절대 반대"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을 예고했다. 이에 협회는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세계적 K-컬처 열풍이 식기 전에 맥도날드, KFC를 뛰어넘는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탄생시켜야하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위헌적 내용이 포함된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 참석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 참석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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