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유통]은 한주간 유통·식음료 업계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뉴스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사건들과 미처 기사로 풀어내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편집자]
좌초한 유통법
조기 대선이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넉 달 넘게 이어지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듯합니다. 남은 건 총력전이겠죠.
대선과 같은 큰 이벤트가 치러지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정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당선 이후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미 조기대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이슈에 발이 묶여 있던 대형마트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 개정이 계엄과 탄핵으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걸려 있는 유통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삼았습니다. 이커머스의 등장 이후 대형마트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였죠. 대형마트는 현재 한 달에 공휴일 2일을 쉬어야 합니다.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생긴 규제입니다.
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추진하자 대형마트 업계는 반색했습니다. 사실 그간 대형마트는 쿠팡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의 가격·배송 공세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이제야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계엄 정국에 휘말리며 녹아내렸습니다.
아픈 데 또 때려
안타깝게도 상황은 유통업계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보다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평일 휴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공휴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전통시장 반경 1㎞ 내 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을 발의했고요. 허영 의원도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마트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9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롯데마트는 국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4% 줄어든 1조184억원에 머물렀습니다. 영업이익은 73.5% 줄어든 67억원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률은 0.66%입니다. SSM 부문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2%, 73.3% 줄었습니다.
업계 1위인 이마트도 지난 1분기 매출이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물가 인상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신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홈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기업회생절차까지 밟는 등 존폐 위기입니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2분기 전망치는 73으로 전분기 85 대비 12나 감소했습니다. RBSI는 100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의 체감경기를 전망하는 지수입니다. 100 미만이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데, 73이라는 수치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대기업과 직접 경쟁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저 '영업 제한'에 그치는 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형마트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12년 전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대형마트를 살리기 위해 이커머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답이 아님은 지난 12년간의 대형마트 규제로 확인됐습니다. 앞서가는 자의 발목을 묶는 게 아닌, 뒤처진 자의 등을 떠밀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든, 침체된 국내 유통업계를 살릴 수 있는 진지한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