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통업계도 각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살피며 어떤 후보의 공약이 업계에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다. 대선 기간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공약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간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초조한 대형마트
유통업계의 주요 의제 중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다. 대형마트 휴무일 규제는 정치권의 주요 유통 현안 중에도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주제다. 성장 정체에 빠진 대형마트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역시 크게 변화한다. 휴무일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와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골목상권 보호' 발언은 여러 차례 했다. 당론은 규제 강화에 가깝다. 지난 3월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 반경 1㎞ 내 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과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자율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형마트의 꿈인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역시 순차적으로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선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동일하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걸려 있는 유통법 개정을 규제개혁 1호로 삼았지만 잇단 논란 끝에 좌초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형마트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개혁신당의 기조는 규제 완화 혹은 철폐다. 지난 3월 개혁신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놨다. 이 후보 역시 대형마트와 관련된 언급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을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배민·쿠팡이츠엔 '착한 규제'
반면 지난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배달앱 규제'에 대해선 주요 후보들 모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 방식은 다르지만 배달앱의 독과점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은 같았다. 배달앱들이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집중된 '입법 공백'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규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역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핵심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업계에선 '공공배달앱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중개수수료율은 2%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받고 있는 2~7.8%의 최저 구간 수준이다.
김문수 후보는 배달앱 관련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의 관련 공약은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입법을 통해 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배달앱 입점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인 중 하나인 리뷰에 초점을 맞췄다. 배달앱들이 중개 수수료만 받고 입점업체와 고객 간의 분쟁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폐업보상 책임제 등을 통해 입점 업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소상공인 살리기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후보마다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채 탕감이나 저금리 지원 등은 물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T커머스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고 중기·소상공인 전용은 한 곳도 없어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부분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등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과 같은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준석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기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원을 운영하는 편의점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사안들의 경우 큰 틀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방향성이 있는 반면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공약"이라며 "유통업계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