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고소득층 탈루 감시는 연중무휴란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검찰들도 각종 포상금을 잇달아 올리며 당근 제시에 여념이 없다. 소기의 성과는 벌써 감지된다. 신고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 주워담는 게 벅찰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 보험사기 제보 2.6배, 포상금 5.8배 늘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같이 관리하는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만치 않은 속도로 치고 올라간다. 상반기에만 2163명에게 총 14억 440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67만 원이다.
201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한 사람은 2.6배 늘었다. 포상금은 무려 5.8배 증가했다. 포상금을 받은 사람도 5배 늘었다. 포상금은 각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론 적발 금액(보험사기 관련 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적발 금액의 일정비율을 준다.
포상금 지급이 늘자 신고도 따라 늘어 실적이 성과를 내는 것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보험사기를 정밀 조사해 보험금 누수방지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면 지급한다. 상반기에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신고는 2615건. 여기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280억 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총 금액의 10% 정도다.
보험사와 사법당국, 금융당국이 잡아내지 못해 묻힐 뻔한 보험사기가 민간인의 제보로 280억 원을 건진 셈이다. 현재 보험사기 포상금은 건당 최고 5억 원이다. 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가장 큰 포상 사례는 1억 2600만 원이다. 제보자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 서로 이득을 봤다.
앞으로 보험 사기 제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의 5억 원 포상금 한도가 생명보험은 올해 6월 4일, 손해보험은 올해 8월 9일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한도 인상에 따른 제보 유인 효과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김대현 팀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전화 1332, 팩스 02-3145-8711, http://insucop.fss.or.kr)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10배에 탄력받은 국세청 “탈세 포상금 20억으로”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실질적으로 메워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것과 딱 맞물려 있지는 않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탈세 제보포상금을 한도액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 무려 10배다.
지난 7월 1일 이후 제보 접수분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액도 탈루세액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세청의 탈루소득 적발을 위한 의지가 강하게 담긴 조치다.
이처럼 포상금을 올리자 탈세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접수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1만 2147건. 전년 같은 기간(7627건)보다 60%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엔 탈세 제보가 1만 8216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를 크게 올리자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영양가 만점인 제보가 다수를 차지한다며 크게 반색하고 있다. 탈세 제보를 근거로 추가 추징한 세금이 6537억 원. 제보가 60% 늘었는데 추징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220억 원)보다 103%나 증가했다. 국세청에선 연말엔 관련 추징액이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126건의 탈세 제보에 2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탄력을 제대로 받았다. 국세청은 다시 포상금을 올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한 탈세 제보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더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는 이 포상금은 20억 원이 된다. 2년 새 20배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올해 1월에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많이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는 올해 조세회피 지역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례가 일부 확인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줘 파괴력이 크다. 거래 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명 계좌 수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후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제도 시행 8개월 만에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여기서 192개 업체를 세무조사해 335억 원을 추징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65건에 3300만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4월부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추징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