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 등 관계 부처는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세 트랙은 경기민감업종,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이다.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3개 트랙으로 나눠서…조선·해운에 집중
정부는 우선 그동안 관리해온 5개 경기민감 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가운데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우선 힘쓰기로 했다.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단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중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추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비용 절감 등의 자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내달 말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현대와 삼성 역시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제출받은 뒤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
상황이 심각한 중소형 조선사는 업체별 방안을 마련한다. STX조선은 올 하반기 중 경영정상화나 회생절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하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SPP와 대선조선은 통폐합과 매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해운업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 조건부 자율협약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나선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최근 선주들에게 용선료 협상 시한(5월 중순)을 담은 제안서를 제시했다. 최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경우 채권단이 자율협약 여부를 결정한 뒤 현대상선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특히 두 업체가 세계 해운동맹에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조선·해운사 합병은 '시기상조'…국책은행 자본확충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선, 해운업체 간 합병 방안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양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대형 업체 통합 등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기업 그룹과 개별 기업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가려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4~7월에 실시하고, 중소기업 평가를 7~10월에 진행해 부실기업을 가려낸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감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철강은 업계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해 그 결과에 따라 공급 과잉을 줄이도록 한다. 석유화학 역시 공급과잉 품목 등을 가려내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업종에 대해서도 공급 과잉 여부를 점검해 업종 전환과 설비 축소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모여 자본확충 방식과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국책은행들의 (자본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지만,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관리해온 5개 경기민감 업종(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가운데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우선 힘쓰기로 했다. 정부가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단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중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추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비용 절감 등의 자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내달 말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현대와 삼성 역시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제출받은 뒤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
상황이 심각한 중소형 조선사는 업체별 방안을 마련한다. STX조선은 올 하반기 중 경영정상화나 회생절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하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SPP와 대선조선은 통폐합과 매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해운업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 조건부 자율협약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나선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최근 선주들에게 용선료 협상 시한(5월 중순)을 담은 제안서를 제시했다. 최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경우 채권단이 자율협약 여부를 결정한 뒤 현대상선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특히 두 업체가 세계 해운동맹에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조선·해운사 합병은 '시기상조'…국책은행 자본확충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선, 해운업체 간 합병 방안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양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대형 업체 통합 등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기업 그룹과 개별 기업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가려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4~7월에 실시하고, 중소기업 평가를 7~10월에 진행해 부실기업을 가려낸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감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철강은 업계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해 그 결과에 따라 공급 과잉을 줄이도록 한다. 석유화학 역시 공급과잉 품목 등을 가려내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업종에 대해서도 공급 과잉 여부를 점검해 업종 전환과 설비 축소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모여 자본확충 방식과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국책은행들의 (자본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지만,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 기업구조조정 추진 체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