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강화 요구 빗발…유일호·임종룡 '콧방귀'

기재위·정무위 국감 가계부채 규제 강화 요구
집단대출 DTI 등 과감한 대책 주문에 "어렵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집단대출 DTI 적용을 비롯한 과감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5~6일 각각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더 과감한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경제 수장들은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유일호·임종룡 "DTI 규제 현 수준 유지"

임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현재의 6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가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내놓은 입장과 같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지난 8월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그러면서도 DTI 규제 강화나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IMF가 보고서를 통해 DTI를 점진적으로 30~50%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권고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에서 적용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현재 수준인)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DTI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고, 이후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집단대출 DTI 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담대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책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구조상 집단대출에까지 DTI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도 같은 견해를 내놨다. 유 부총리는 "일반 가계에 적용하는 것처럼 DTI 집단대출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어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2년 정도 된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여야 "가계부채 과감한 대책 필요" 한목소리

반면 여야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DTI 규제 강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투기 수요 억제, 상환 능력 있는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는 빠졌다"고 평했다.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중도금 보증을 1인당 2건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1인당 2건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부부합산이면 4건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하거나 1인당 한 건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