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다만 내년 3월 이후 새롭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새 실손보험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한다.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끼워파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 보험사나 설계사는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 상품과 실손보험을 '동시에' 파는 것만 가능하다.
◇ '기본형-특약' 분리 판매…특약 자기부담금 30%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가입 건수가 3200만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그동안 일부 병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 탓에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눈 것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관련 기사 ☞ 양보없는 병원·보험사...실손보험 또 땜질만?
먼저 내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세 가지의 특약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기본형의 경우 특약으로 분리되는 보장 항목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25%가량 낮춘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과 비급여 주사제 특약, 비급여 MRI 특약으로 나뉜다. 이런 항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했다.
| ▲ 자료=금융위원회 |
정부는 또 소비자가 이런 특약에 가입한 뒤 과잉 진료를 더욱 늘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에 한해 자기부담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비율은 20%였는데, 특약의 경우 30%로 부담이 커진다. 기본형의 경우 20%를 유지한다. 특약에 따라 보장 한도와 횟수도 제한한다. 도수치료의 경우 연간 350만원(50회), 비급여주사제는 250만원(50회),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2년간 보험금 청구 안 하면 10% 할인
또 내년 4월 이후 이런 '신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1년간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구조였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 자료=금융위원회 |
오는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을 사망보험이나 암보험에 끼워서 파는 관행도 금지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판매 전략에 따라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 팔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의 비중은 전체 실손보험의 3.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본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이런 신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는 기존 계약자에게 기존 상품과 신상품을 비교해 안내하고, 계약자가 원하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기존 상품 중 실손의료보장 특약만 해지하고, 신규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작업 '단계적' 추진
정부는 이밖에 실손보험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항목은 관리 코드나 명칭 등이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진료비 역시 천차만별인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들이 내년 중으로 '보험다모아'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독형 실손보험을 모두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에는 현재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부 대형사만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뒤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을 때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해놓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 ▲ 자료=금융위원회 |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